종료: 2023.08.01~2023.08.30 (841명 참여)
교권 침해 논란 확산…학생인권조례 개정 실효성 있을까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내놨습니다. 8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와 학부모의 극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최근 서이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의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제도 개선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