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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등 세금 강화가 골자입니다.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로 뜁니다.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매각할 때 현행 4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도 60%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른 핵심사안인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등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제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진 현행을 유지하되 내년 6월부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기존 1~4%에서 최고 12%로 대폭 인상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무차별적으로 인상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고가 주택을 잡으면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맞서고 있습니다. 7.10 세금 강화 정책으로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