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0.06.11~2020.06.24 (4,337명 참여)
월 50만원 기본소득, 찬성하십니까?
여권의 차기 대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논의가 한창입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일 적극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기 연 50만원, 중기 연 100만원, 장기 연 600만원(월 50만원) 단계적 도입이 핵심입니다. 유력 대권후보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찬성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확대부터 추진해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도 전 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벌써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두고 포퓰리즘 경쟁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증세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부담 논의는 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및 고용보험 확대, 찬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