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0.06.02~2020.06.16 (25,037명 참여)
한명숙 사건 재조사, 찬성하십니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를 두고 여론이 엇갈립니다. 사법부 최종 판결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검찰 수사 과정 상 미심쩍은 부분이 드러난만큼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한 전 총리는 건설회사 한신건영의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 씨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만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당은 당시 허위진술이 받아들여졌다는 등의 의혹이 있는만큼 검찰의 압박이나 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재수사해야해야 한다는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한명숙 수사팀의 당시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검찰이 아닌 사법부가 내린만큼 검찰을 재수사 타깃으로 삼지 말아야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명숙 사건 재조사,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