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0.04.06~2020.04.20 (4,016명 참여)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동의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벌이가 어려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자르다보니, 당장 가게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제대로 돕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따로 사는 부모 부양자, 재취업한 은퇴자 등도 가족수 기준 보험료 턱에 걸려 지원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옹호론과 설익은 기준 발표로 혼란이 더 가중됐다는 비판이 맞섭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