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20.02.19~2020.03.03 (55,690명 참여)
'타다' 1심 무죄, 어떻게 보십니까?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합법적으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타다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겁니다. 면허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검찰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혁신 vs 불법' 논쟁에 1차 종지부를 찍은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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