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슬롯 머신 프로그램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를 슬롯 머신 프로그램자로부터 금융사가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자에게 환매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에 판매할 때 외국펀드를 국내에 등록하도록 해 규제 우회 소지를 차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사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까지 포함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내용 공시에 수익률을 포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제공.

자본시장과 금융슬롯 머신 프로그램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상 슬롯 머신 프로그램으로 규정하는 대상을 확대해 토큰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토큰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장외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

다만 슬롯 머신 프로그램자 보호를 위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목적과 재산, 슬롯 머신 프로그램경험 등을 근거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한도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기업에 슬롯 머신 프로그램하는 ETF와 ETN 슬롯 머신 프로그램자에 대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금의 10%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당 상품에서 얻는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하고 여기에 9%의 세율을 적용.

자본시장과 금융슬롯 머신 프로그램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을 하는 금융사가 수탁할 수있는 재산을 채무와 담보권까지 확대.

병원과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비금융사에도 신탁 업무 참여 일부 허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사가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로 전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슬롯 머신 프로그램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슬롯 머신 프로그램을 '투자계약슬롯 머신 프로그램'으로 별도 관리하는 규정을 삭제해 다른 슬롯 머신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

협회와 슬롯 머신 프로그램사 등이 슬롯 머신 프로그램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

토큰슬롯 머신 프로그램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금액 전체에 대해 비과세.

=ISA 납입 한도를 5년까지 1억원에서 5년까지 3억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