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주식의 25% 이상을 매수해 지배주주가 될 경우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내 거래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하도록 규정.

상장사의 합병비율은 특정시점의 시가가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 주총에서 지배주주 제외한 소액주주 과반이 찬성을 통해 합병비율 결정.

자회사를 분할해 상장할 경우 상장 주식의 3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 우선 배정.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잔여 지분을 공개매수할 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공개매수하도록 규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상증자를 금지.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은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 경영권 분쟁 중에는 행사를 금지.

이사의 급여 지급과 관련해 주총에서 '보수정책'을 결의하도록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공정위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주식, 지분,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부당하게 이용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

이용 사업자가 부당한 차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부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화의 계약을 변경 및 해지할 때 가전통지 및 협의하도록 함.

플랫폼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불공정 거래하는 것을 금지.

플랫폼과 이용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마련

공정위는 플랫폼의 위반 행위를 조사해 시정명령 및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이에 응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지배주주를 위한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로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

임원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 제한. 자사주 매입시에는 소각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