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에볼루션 바카라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에볼루션 바카라사가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부여하는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에 판매할 때 외국펀드를 국내에 등록하도록 해 규제 우회 소지를 차단.

에볼루션 바카라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 상품에 대해 에볼루션 바카라사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까지 포함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규정.

에볼루션 바카라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매하는 에볼루션 바카라상품의 내용 공시에 수익률을 포함해 에볼루션 바카라 소비자들에게 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의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

지주회사가 상법상 대형 상장회사일 때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에볼루션 바카라사와 신용정보회사, 채권자 등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

채권 추심과 관련된 행위 상당 부분을 금지행위로 분류.

자본시장과 에볼루션 바카라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정하는 대상을 확대해 토큰증권이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증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토큰증권의 장외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목적과 재산, 투자경험 등을 근거로 투자한도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ETF와 ETN 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의 10%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당 상품에서 얻는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하고 여기에 9%의 세율을 적용.

자본시장과 에볼루션 바카라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을 하는 에볼루션 바카라사가 수탁할 수있는 재산을 채무와 담보권까지 확대.

병원과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 비에볼루션 바카라사에도 신탁 업무 참여 일부 허용.

에볼루션 바카라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볼루션 바카라상품 판매과정에서 에볼루션 바카라사가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을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에볼루션 바카라사로 전환.

에볼루션 바카라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볼루션 바카라사가 에볼루션 바카라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해 고의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일반 에볼루션 바카라소비자를 대상으로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