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관련한 공시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목표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은행의 대출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사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까지 포함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규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대규모 자산 양수도 및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때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해당 결의 반대하는 주주에는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관련 주총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이 상품과 용역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