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6회인 국내 면세점의 구매 횟수 제한을 12회로 상향 조정.

17개 품목에 한정된 면세점 판매 품목도 보세판매장으로 가능한 품목으로 확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할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 사업자가 비슷한 시간대에 종편 프로그램 등에 협찬해 동일 상품을 광고하는 연계편성을 금지.

바카라 사이트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휴업일 지정시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 삭제.

영업 규제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바카라 사이트 일부개정법률안

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업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의무화.

바카라 사이트 일부개정법률안

=백화점과 면제점도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포함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강제.

바카라 사이트 일부개정법률안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인근 지자체에도 상권영향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지자체는 해당 내용을 검토해 점포 설립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상품권 발행을 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금융위 신고를 의무화.

자본금, 출자금,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라 연간 상품권 발행한도를 제한.

발행 상품권 금액의 50% 이상을 공탁.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금액의 일정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

바카라 사이트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없도록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법제화.

바카라 사이트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이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경우 업무휴업일 제한 등에서 풀어주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