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주식의 25% 이상을 매수해 지배주주가 될 경우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내 거래 최고가격으로 공개매수하도록 규정.

상장사의 합병비율은 특정시점의 시가가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 주총에서 지배주주 제외한 소액주주 과반이 찬성을 통해 합병비율 결정.

자회사를 분할해 상장할 경우 상장 주식의 30% 이상을 모회사 주주에 우선 배정.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잔여 지분을 공개매수할 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공개매수하도록 규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의 1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경영권 분쟁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상증자를 금지.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의무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은 행사가액을 하향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 경영권 분쟁 중에는 행사를 금지.

이사의 급여 지급과 관련해 주총에서 '보수정책'을 결의하도록 의무화

가맹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관련 가맹사업 관계 판단의 요건을 가맹본부의 가맹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통제'에서 '관리'로 변경. 가맹사업 개념 및 범위를 확대.

현금 이외에 모바일상품권 포인트적립, 마일리지 등도 가맹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 이익에 반해 △합병 △회사분할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기회 유용 등을 할 경우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사화는 독립 이사를 3분의 1이상 두도록 강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는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명시를 금지.

현장 주주총회와 함께 전자 주총 의무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보고서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회사 및 연결종속회사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은 3년 마다, 이행 현황은 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년마다 주총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지배주주를 위한 합병, 회사분할,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기회 유용 등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로 3분의 1 이상 구성하도록 의무화.

임원에 대한 과다 보수 지급 제한. 자사주 매입시에는 소각하도록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평균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에 대해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한 금융 규제를 적용.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중 △시가총액이나 공정시장가치 15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이용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수 5만개 이상인 서비스를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가 신고 기업 중 시장 지배적 지위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를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 공정위가 플랫폼 서비스 임시 중지명령.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는 고의·과실 없음 입증한 경우 제외하고는 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