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2-24 -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2-23
    의안번호 2206849
    의안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등급분류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된 현행 규정과 관련해, 수정 사항이 경미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규제 감소 효과.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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