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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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2-24 | -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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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6849 |
의안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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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등급분류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된 현행 규정과 관련해, 수정 사항이 경미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상세내용 | 규제 감소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