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두부찌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서 이마로 깨곤 배상 요구
순두부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한테 돈 물어줘야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
A씨는 "순두부찌개랑 달걀이랑 같이 나가는데, 손님이 삶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줄 알고 머리로 깨다가 옷을 버렸다고 한다"며 "옷값하고 목욕비 10만원 달라고 하는데 물어줘야 하냐"고 의견을 구했다.
이에 다른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님이 아니고 신종 자해 공갈단", "저라면 절대 안 줄 것 같다", "날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거 뻔한데", "본인 잘못을 덮어씌우려고 하다니 참으로 뻔뻔하다" 등이다.
한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없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