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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했다는 이유로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품 슬롯사이트 환수 처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연세대학교 A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정품 슬롯사이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A 교수에 대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정품 슬롯사이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수는 한국정품 슬롯사이트재단과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과제의 정품 슬롯사이트책임자로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연간 19억255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받았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이 중 일부를 정품 슬롯사이트자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다. A 교수 정품 슬롯사이트실 소속 학생들은 받은 금액의 일부를 정품 슬롯사이트실 비품 구입비, 학회·출장 경비 등 정품 슬롯사이트실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해 공동 사용했다.

교육부는 2019년 감사 과정에서 A 교수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공동 관리하고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2020년 12월 A 교수에게 672여만 원의 정품 슬롯사이트 환수 처분을 내리고, 2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다.

A 교수는 “공동 관리된 금액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정품 슬롯사이트 환수 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정품 슬롯사이트 환수 처분을 취소했지만, 학술지원 대상 제외 처분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관리 계좌 운영 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돼 있어 원고가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품 슬롯사이트 환수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사업의 협약 취지에 반해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 정품 슬롯사이트 처분 역시 유지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환수 처분이 취소되면 학술지원 대상 정품 슬롯사이트 처분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환수 처분만 취소하고 학술지원 대상 정품 슬롯사이트 처분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