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마은혁 임명 안했다고…카지노사이트 추천 보이콧한 野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던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회의가 무산돼 국회 사랑재 내 회의 테이블이 텅 비어 있다. 왼쪽 사진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오른쪽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 강은구 기자·연합뉴스">

28일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카지노사이트 추천가 개최 약 30분 전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보이콧하면서다. 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민연금 모수개혁, 반도체 주 52시간제 특례 등 주요 현안 논의가 모두 무산됐다.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전날 판결 이후 정치권의 주요 민생 법안 논의가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野, 30분 전 “카지노사이트 추천 불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재확인해줬다”며 최 권한대행이 위헌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카지노사이트 추천.

애초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최 권한대행 등 여야정은 이날 만나 추경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카지노사이트 추천 직전 보이콧한 것을 두고 “민생 추경보다 대통령 탄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추경 편성이기 때문이다. 우 의장도 “헌재가 이미 결론을 낸 일을 놓고 카지노사이트 추천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했다.

최 권한대행도 입장문을 통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카지노사이트 추천가 취소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감 표명에서 나아가 카지노사이트 추천가 열리면 발언하려고 준비한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여기에는 영세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등의 민생 대책이 담겼다. 반도체업종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연금 개혁 필요성도 주장할 예정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카지노사이트 추천에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참석을 거부한 건 민생보다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 자체가 대단히 오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카지노사이트 추천 강수’ 놓고 설왕설래

정치권에서는 카지노사이트 추천를 보이콧하면서까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몰아세우는 민주당 전략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카지노사이트 추천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내용을 새로 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기존 민주당 전략과 배치된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대법원 확정판결 시기와도 엮여 있어 당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변론 갱신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거법 확정판결 이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카지노사이트 추천. 이 때문에 마 후보자가 선고가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재판을 회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에도 회피 사유를 놓고 법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 등의 경우에만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추후 주요 탄핵심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카지노사이트 추천.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