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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무료 사이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최대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26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번 항소심 결과는 조기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슬롯 무료 사이트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쟁점은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꾸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이다.

검찰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문기, 피고인 세 명이 5시간 골프를 치고 이틀 만에 낚시도 함께했다”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2015년 출장 당시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2021년 12월 인터뷰 시점에 기억에 명확히 없었다”며 “확신이 없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들이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피고인은 누가, 언제 협박했는지도 특정하지 못한다”고 공격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성남에 있던 6개 공공기관 중 식품연구원만 주거용지를 고집했고, 국토부가 압박 공문을 보냈다”며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으로 문책당할 우려가 있어 준주거로 타협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30분간의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고 반발하면서도 백현동 발언에 관해선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일부 인정했다. 그는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다”며 “표현상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슬롯 무료 사이트권이 제한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