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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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온라인 슬롯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다음달 7일부터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해당 거래소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되게 됐다.

25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온라인 슬롯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온라인 슬롯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은 온라인 슬롯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온라인 슬롯없이 가능하다.

금융회사에게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를 받은 해당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온라인 슬롯의 경우 이석우 대표가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을 전망이다. 온라인 슬롯가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다.

FIU는 이와 함께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신분 제재도 통보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슬롯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한 결과, 온라인 슬롯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FIU는 2022년 8월, 2023년 7월 등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 슬롯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이전 등의 거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발송했지만, 두나무는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온라인 슬롯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수십만건이나 위반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이 있어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니라 인쇄·복사본, 사진파일 등인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온라인 슬롯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이나 됐다.

온라인 슬롯확인 재이행 주기 내 온라인 슬롯확인을 해야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건도 354건이었다.

이밖에도 온라인 슬롯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온라인 슬롯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6558건에 달했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온라인 슬롯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 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온라인 슬롯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도 18만9504건이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경우 의심거래가 있는데도 FIU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온라인 슬롯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온라인 슬롯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조속히 확정을 짓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먼저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슬롯는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제재조치로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