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토토사이트추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토토사이트추천(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과 토토사이트추천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토토사이트추천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루 뒤인 21일 토토사이트추천 측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토토사이트추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토토사이트추천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억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촬영물이 유포되긴 했지만 토토사이트추천가 직접 유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과 토토사이트추천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토토사이트추천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토사이트추천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토토사이트추천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토토사이트추천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토토사이트추천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토토사이트추천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고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토토사이트추천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토토사이트추천를 협박한 인물이 토토사이트추천의 친형수 이 모 씨였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