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안전진단 없이 신청 후 30일 이내 개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했던 안전진단이 폐지되고, 지자체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요청이 들어오면 30일 이내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당초 120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1·10 대책(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8·8대책(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전자 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지자체는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기존엔 지자체가 현지 조사 절차를 거쳐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지만,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 단계가 폐지됐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 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엔 기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필요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게 했다.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요건도 바뀐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 조합설립 추진위의 조기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다시 추진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은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연장할 수 있다.

전자 방식 활용 요건도 구체화했다. 조합총회 의결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 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전자 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영향이다. 현장 출석 외에도 온라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만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게 했다.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 조합설립요건도 완화된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기존 2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맺을 때는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진다"며 "사업속도가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