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카지노 꽁 머니'에 한동훈 증인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카지노 꽁 머니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 증인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한 총리의 카지노 꽁 머니 1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2월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13일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한 총리가 한 전 대표와 지난해 12월 8일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을 어겼다는 카지노 꽁 머니소추 사유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였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와 면담했다. 두 사람은 이후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카지노 꽁 머니안에는 총리 카지노 꽁 머니소추 사유로 ①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②12·3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했고, ③비상계엄 사태 수습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른바 ‘한-한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고, ④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내란 상성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⑤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 총리 측은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카지노 꽁 머니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카지노 꽁 머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특별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물론 서울중앙지법과 국무총리실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카지노 꽁 머니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박성재·조규홍·오영주·송미령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참고인 진술조서, 한 총리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슬기 카지노 꽁 머니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