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尹이 의원 체포 지시" 檢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공개…尹측 항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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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9차 변론…尹 '불출석'
김용현·조지호 진술 증거채택에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 "증거능력 없어" 강하게 반발
헌재 "20일 변론 오후 2시→3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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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김 전 장관 등의 피의자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피신조서)를 탄핵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공개했다. 조 청장의 조서에는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그에게 전화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조서가 공개된 데 대해 항의했다.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공범의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면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고, 지금 이의 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 변호사는 심판정에서 자발적으로 퇴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20일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형사재판 일정과 겹쳐 한 차례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은 기각됐다. 다만 시작 시간을 기존 일정보다 1시간 늦춰 오후 3시로 조정했다. 문 대행은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 만큼 오후로 일정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는 데다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에볼루션 카지노 사이트을 위해 이뤄지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0차 변론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9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10차 때의 출석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이 출석을 예고했고, 헌재까지 왔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간 것을 두고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오늘(18일)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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