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 공천하더니 결국…" 4.2 토토 카지노 '부글'

"중간에 낙마하면 토토 카지노선거 비용을 본인과 당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왜 매번 국민 혈세를 사용해 토토 카지노선거를 치러야 하나요."

오는 4.2 토토 카지노선거를 앞두고 한 유권자가 관련 기사에 남긴 한탄이다.

오는 4월 2일 치러질 재·토토 카지노선거 사유는 '당선무효'가 10건으로 가장 많다.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초래한 전임 선출직 중 7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그리고 소속 정당이 없는 교육감이다.

특히 기초단체장 재보선 4건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시장·구청장이 공직토토 카지노법 위반으로 직을 잃거나(3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사직하면서 (1건) 치러지게 됐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내일 상도2.4동 구의원 토토 카지노선거를 앞두고 박승준 국민의힘 후보의 개소식이 있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토토 카지노선거는 민주당 소속 조진희 전 구의원이 공갈죄 등 악성 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이 박탈된 데 따른 선거다"라며 "조 전 구의원의 의원직 박탈이 아주 고약한 이유는 2022년 공천 당시에 이미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었던 사람을 공천했다는 점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 범죄의 피고인을 공천했으니 당선 후 토토 카지노 방어하느라 무슨 일을 제대로 했겠나"라며 "이 사람은 토토 카지노을 질질 끌고 늘어졌고 당선 이후 2년이 넘게 지나서야 비로소 의원직이 박탈됐다. 구속 중에 세비를 모두 챙긴 것은 물론이다"라고 꼬집었다.

조 전 구의원은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 관련 지역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할 때 조합원을 공갈하고 조합 돈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으면서 피토토 카지노권을 상실했다. 토토 카지노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토토 카지노권이 없다.

이밖에 김충섭(국민의힘) 전 경북 김천시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공직토토 카지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공직토토 카지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앞서 김 전 시장은 2022년 지방토토 카지노를 앞둔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토토 카지노구민 1800여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토토 카지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국민의힘) 전 경남 거제시장도 지난해 11월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시장은 2021년 당원 명부 제공과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자신의 홍보팀원 A씨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전달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박경귀(국민의힘) 전 충남 아산시장도 공직토토 카지노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022년 지방토토 카지노를 앞두고 보도자료·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문헌일(국민의힘) 전 서울 구로구청장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170억원 상당)을 백지 신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사직했다. 문 구청장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 주식의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려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하자 주식 대신 공직을 버렸다.

하윤수 전 교육감이 700만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부산시교육감 재토토 카지노도 다시 열린다. 하 전 교육감은 2021년 토토 카지노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토토 카지노에 영향을 미치고 토토 카지노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무효에 이은 재보선 사유는 사직(5), 사망(4), 피토토 카지노권상실(2) 순이다. 김태우(무소속) 전 경남 양산시의원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일자 지난해 3월 사직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양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권고가 의결돼 윤리특위 본심사를 앞두게 되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성추행 논란 이후 탈당했다.

헌법재판소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다면 선출직의 중도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토 카지노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를 쉽게 하는 이유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엄청난 토토 카지노비용을 초래하면서도 자신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토토 카지노선거에는 만만찮은 비용이 든다. 2021년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후임을 뽑는 토토 카지노선거를 보면 각각 406억 원(관리비용 352억 원+보전비용 54억 원)과 164억 원(관리비용 141억 원+보전비용 23억 원)이 들었다. 지방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