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전쟁을 잘 활용하면 토토 카지노 주력 사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른 나라에 비해 '불공정 무역행위' 수준이 낮아 비교적 낮은 상호관세율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산업연구원은 17일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의 세부 내용이 토토 카지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연구원은 "멕시코와 캐나다 대상 25% 관세(유예), 대중국 전(全) 상품 대상 10% 추가 관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등은 예고편"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주요 부처에 4월 1일까지 미국의 만성적 상품토토 카지노수지 적자를 축소시킬 방안과 제조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경제안보를 보장할 전략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준 산업연구원 경영부원장은 이를 두고 "미국이 건국 당시 영국의 플랜테이션화(化)를 관세로 막아낸 것처럼 중국 부상을 계기로 21세기 산업정책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건은 상하원 다수 의석을 쥔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교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통과시킬지 여부라는 분석이다. 지금처럼 토토 카지노확장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사문화된 법을 꺼내들지 않아도 트럼프가 단독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對) 중국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즉 최혜국 대우(MFN) 철폐 입법 여부도 주목되는 내용이다.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본래 2001년 미·중관계법 통과 이전에는 중국에 대한 MFN을 매년 심사하고 갱신하는 구조였다"며 "PNTR 철폐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그야말로 '전략적 디커플링'에 쐐기를 박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후 미국이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토토 카지노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막대할 전망이다.

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 토토 카지노이 다른 무역 적자국들과는 달리 '불공정 무역행위'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도 분석했다. 상품 시장의 개방도가 높고 환율 조작, 수출상품 부가세 환급, 직간접 보조금, 세액공제, 수입 제한, 관세·쿼터 인상 등의 정도가 덜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 인도, EU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추가로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환율 조정을 요구하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들 국과와의 관세율을 토토 카지노보다 더 높게 설정한다면 토토 카지노 수출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이 한미 간 토토 카지노관계 분석과 우리 기업의 피해 축소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수출상품시장 내 토토 카지노전환효과를 위한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