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서 느닷없는 '슬롯 머신'론…박선원 "'비핵화 금기'서 벗어나야"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민주당은 스스로 슬롯 머신을 금기시하는데,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정해왔던 민주당에서 슬롯 머신에 대한 당내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중국 북한 눈치 보냐는 얘기도"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비전선포식'에서 "미국 측에서 우리 진보 진영에선 이상하게 슬롯 머신 주장을 하지 않는데, 중국하고 북한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라며 "이제는 우리(민주당)가 슬롯 머신에 대해 얘기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하자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슬롯 머신를 요구하지만 만약 슬롯 머신가 이뤄진다 해도 완전한 슬롯 머신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북한과 미국 사이 한국 없는 핵 협상이 이뤄진다면 '코리아패싱'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을 아주 잘했다는 가정하에 전술핵 배치를 통해 북핵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아무리 고도화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15년 핵 협상을 미국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라며 "그런데도 우리 진보 진영은 평화와 국익이라는 관점,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슬롯 머신에 대한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판을 마치 지난번 대선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재배치 논의처럼 슬롯 머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의 반응을 알아보니 '우리 민주당은 왜 슬롯 머신 주장을 안 하냐'고 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주의자기 때문에 한국은 한 번 더 핵 보유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슬롯 머신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 지난해 61조원의 예산을 국방비로 쓰고 있고 앞으로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핵 억제력 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스스로 금기를 깨고 슬롯 머신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보자. 이 정도 논쟁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

박 의원의 핵 관련 돌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북한의 핵전쟁 수행 가능한 절대 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즉각 전천후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핵 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 억제를 위해 전술핵을 재반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이 당내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당대표 경선이 이뤄지고 있던 국민의힘을 향해 "슬롯 머신론은 실현 불가능한 '뻥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경선에 출마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인 당내 슬롯 머신론자다. 박 의원 역시 이날 슬롯 머신론과 관련해 "개인 소신이고 당론이 될 가능성도 적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