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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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토토 바카라 사이트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토토 바카라 사이트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무원토토 바카라 사이트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를 거쳐 파면될 예정이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이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해임은 자격만 박탈되지만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근무자는 25%, 5년 이상 근무자는 50% 감액된다.

A씨는 20년 동안 교직에 종사한 만큼, 65세 이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토토 바카라 사이트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공무원토토 바카라 사이트법상, 내란·외환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토토 바카라 사이트이 전면 박탈된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은 강력범죄자도 일정 부분 토토 바카라 사이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연구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공무원토토 바카라 사이트은 보험료율이 18%(정부 9%·개인 9%)이며, 소득대체율이 68%로 국민토토 바카라 사이트(40%)보다 훨씬 높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개혁을 단행한 핀란드는 공무원토토 바카라 사이트 보험료율이 28% 이상이며, 소득대체율이 60%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공무원토토 바카라 사이트은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급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A씨의 연봉과 기여금 등을 고려하면,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20년간 납부한 총 기여금은 약 8640만 원이다. 500만원일 경우 1억800만 원, 600만원일 경우 1억2900만원으로 추산된다.

기여금만큼의 토토 바카라 사이트을 돌려받는 데 각각 7년, 9년, 11년이 소요되며, 이후에는 본인의 납부액을 초과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A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 되었으나, 이달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2월 1~9일까지 정상 근무한 만큼 해당 기간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며, 10일 이후부터는 직위해제 상태로 급여의 절반을 받는다. 이후 3개월간 봉급의 50%를 지급받고, 오는 5월 10일부터는 30%로 감액된다.

현재 국민토토 바카라 사이트에는 범죄자의 토토 바카라 사이트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지만, 공무원토토 바카라 사이트은 품위 유지와 성실 의무를 고려해 일정 부분 감액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토토 바카라 사이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023년 기준, 파면된 공무원은 81명에 불과하지만 이들 모두 감액된 토토 바카라 사이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토토 바카라 사이트 수급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공무원토토 바카라 사이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A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초등학생 김토토 바카라 사이트(7)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토토 바카라 사이트 온 A씨는 지난해 말 약 20일간 휴직 후 복직한 지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희 토토 바카라 사이트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