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러브콜' 잇따르는 우리 카지노…똑똑하게 투자하려면 [지평의 Global Legal Insight]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우리 카지노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교두보인 우리 카지노는 유럽 밸류체인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카지노는 전략적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해 왔고 이는 한국 기업에도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은 우리 카지노에서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국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본고에서는 우리 카지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이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회사 설립 관련 기초 정보와 우리 카지노의 외국인투자심사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회사의 형태

우리 카지노 상법은 외국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종류에는 우리나라 상법상 합명회사와 유사한 'Közkereseti Társaság'(Kkt.), 합자회사와 유사한 'Betéti Társaság'(Bt.), 유한책임회사의 성격을 갖는 'Korlátolt Felelősségű Társaság'(Kft.), 비상장 주식회사와 같은 'Zártkörűen működő részvénytársaság'(Zrt.) 등이 있다. 우리 카지노에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은 Kft 또는 Zrt 형태를 택하고 그중에서도 최소 자본금이 적은 유한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각 회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한회사(Kft)	비상장 주식회사(Zrt)
1인 또는 그 이상의 사원 최소 자본금: 7600유로 사원의 책임은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함	1인 또는 그 이상의 주주로 구성 최소 자본금: 1만2600유로 주주의 책임은 주주가 소유한 지분가치를 한도로 함

회사 설립 시 고려사항

우리 카지노에서 회사를 설립하려면 우선 우리 카지노에 주소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지 은행 계좌 개설도 필수적이다. 우리 카지노에 주소지가 있다면 해외에서도 필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다만 문서에 따라 공증이나 '아포스티유'(한 국가에서 발행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될 때 필요한 공증)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필수 구비 서류의 경우 현지에서 공인된 변호사에 의해 작성된 후 제출돼야 하므로 변호사 자문 절차도 필요하다.

회사는 우리 카지노 법인등록청(Court of Registry)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완료까지는 약 3~4일이 소요된다. 이때 정해진 양식의 설립 정관을 지켜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 설립 이후 해당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우리 카지노에 설립하는 법인의 이사진이 반드시 우리 카지노 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거나 우리 카지노 국적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외국인 우리 카지노 정책

우리 카지노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정책을 처음 도입한 건 2018년이다. 최초의 정책(국가안보심사)은 국가 안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됐다. 이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 사태 기간 피해를 본 우리 카지노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두 번째 심사 제도(FDI 심사)가 만들어졌다.

FDI 심사는 애초 비상사태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우리 카지노 정부가 그 유효 기간을 계속 연장해오면서 현재까지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안보심사는 여러 국가 안보 기관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실에서 심사에 관한 주된 권한을 갖는 반면 FDI 심사는 국가경제부 장관이 관할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두 종류의 심사 제도가 병행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투자 또는 거래가 두 제도의 적용 범위 모두에 속한다면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의 심사 제도에 따라 별도의 승인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안보심사와 FDI 심사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다. 두 제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 투자자란 (i)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이외의 국가(이하 '제3국')에 설립된 법인이나 자연인 또는 (ii) 우리 카지노, EU, EEA, 스위스에 설립된 법인 중 제3국의 법인이나 자연인이 실질적 지배를 하는 법인을 뜻한다.

국가안보심사

무기 또는 이중 용도 품목의 제조나 우리 카지노 가스법, 수도법, 전력법, 신용기관법, 전자통신서비스법, 보험서비스법의 적용을 받는 활동 등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총리실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또는 신규 우리 카지노 법인(Sensitive Company, 이하 '민감 기업')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상장 기업의 경우 10% 이상) 취득하려는 경우
• 개별적으로는 민감 기업의 25%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지만, 해당 지분 취득으로 인해 2인 이상의 우리 카지노자가 총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이때 우리 카지노자는 EU, 스위스, EEA 밖의 외국인 우리 카지노자로 한정됨)
• 민감 기업에 대한 지배력(우리 카지노 민법에 따름)을 확보하려는 경우
• 우리 카지노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 민감 인프라 또는 자산의 운영 또는 사용 권한을 취득하려는 경우

FDI 심사

FDI 심사 대상이 되는 산업은 국가안보심사보다 범위가 넓다. 의약품, 의료기기 및 기타 화학물질 제조, 소매 및 도매업, 전자기기, 기계, 철강 및 자동차 제조, 방위산업, 전력 생산 및 분배, 금융서비스, 식품 가공, 건설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전략 산업에 우리 카지노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국가경제부 장관의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 전략 산업을 영위하는 우리 카지노(Strategic Company, 이하 '전략적 우리 카지노')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신규 법인 설립은 FDI 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
• 해당 거래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거래 금액이 3억5000만포린트(약 91만유로) 이상이며, 다음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전략적 기업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반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경우(단 우리 카지노자가 EU, EEA 또는 스위스에 설립된 기업이나 조직이며 제3국 요소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략적 우리 카지노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상장된 전략적 우리 카지노에 3%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10%, 20% 또는 50% 이상으로 전략적 우리 카지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25% 이상의 전략적 기업 지분을 2인 이상의 우리 카지노자가 취득하는 경우(이때 우리 카지노자는 EU, 스위스, EEA 밖의 외국인 우리 카지노자로 한정됨)
- 전략적 부문에서 활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또는 자산의 소유권 또는 운영·사용 권한을 취득하는 경우(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포함)

승인 절차

승인은 계약 서명 후 거래 종결 전에 받아야 한다. 각 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이 거래 종결을 보류하는 효력이 있다.

• 승인받지 않으면 외국인 우리 카지노자는 주주 명부(또는 사원 명부)에 등재될 수 없으며 주주(또는 사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민감 또는 전략적 인프라, 장비, 시설의 소유·운영·사용 권리는 승인 후에만 부여될 수 있다.
• 사전 승인이 없을 경우 해당 인프라·자산의 소유·운영·사용에 대한 계약은 법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
• 승인 없이 거래가 실행돼 외국인 우리 카지노자가 주주 명부 등에 등재된 경우라도 우리 카지노자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국가안보심사의 경우 60일(추가 60일 연장 가능)의 심사 기간이, FDI 심사의 경우 30일(추가 15일 연장 가능)의 심사 기간이 주어진다.

우리 카지노 정부는 국가안보심사와 FDI 심사를 병행하면서 특히 FDI 심사의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추세다. 우리 카지노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은 사전에 우리 카지노의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 변화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이지혜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I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16년 변호사 시험(5회)에 합격했다. 2017년부터 지평에 합류해 기업 인수·합병(M&A) 및 기업 일반 업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기업 인수, 자본 시장 관련 자문에 집중해왔다. 지평 환경·사회·거버넌스(ESG)센터와 함께 환경,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기업의 지속 가능성 등에 관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우리 카지노에 신규 설립된 지평 중동부유럽사무소에서 근무한다. 중동부유럽 권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위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