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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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메이저카지노'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내내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해선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6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제2의 하늘이'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선 메이저카지노의 주요 내용이 논의된다.

지난 10일 초등학교 1학년생 김메이저카지노양이 같은 학교 교사 명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윤곽이 나오는 것이다.

당정은 교사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방안과 교내를 중심으로 한 메이저카지노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교원은 임용 시와 재직기간에 정신건강 관련 검사를 받는 안이 검토된다. 임용 시 인적성 검사와 함께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교직 생활 중에도 주기적으로 심리검사를 받는 식이다.

폭력성을 노출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 교원을 긴급분리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긴급대응팀을 각 교육청에 신설하는 방안 역시 고려된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는 법제화될 전망이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의무가 아니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꾸준히 제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메이저카지노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한 차담회에서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이저카지노 안전대책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양은 돌봄교실을 혼자 나서다 변을 당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청각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었다.

이 부총리는 "늘봄메이저카지노에 참여하는 초 1·2학년은 귀가 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보호자나 보호자가 위임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교내 CCTV 설치 확대는 이미 교육부와 교육청 간에 협의가 완료됐다. 메이저카지노 내 공용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할지는 메이저카지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메이저카지노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된다. 이 부총리는 "경찰청과 협력해 메이저카지노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메이저카지노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교외 안전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는 문제 교사 관리와 메이저카지노 안전에 구멍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대책 추진은 자칫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권침해 등으로 우울감을 겪는 교원이 느는 상황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해 심리검사에서 거짓답변을 하거나 치료를 기피해 마음의 병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가해 교사도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복직한 건데 단순 심리검사 결과가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며 "검사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교사를 구분해 배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정신적 어려움이 있어도 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은지 메이저카지노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