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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슬롯사이트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와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방 부사장이 MBC 및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MBC는 3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슬롯사이트를 내보내야 한다.

2018년 7월 PD수첩은 두 차례 방송을 통해 장 씨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PD수첩은 장 씨가 유서에서 밝힌 불법적 접대를 한 유력 인사가 방 부사장이라고 슬롯사이트했다. 첫 번째 방송에는 방 부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참석했으나 장 씨가 없는 자리였다”고 진술했다는 내용과 장 씨가 사망하기 전날 방 부사장이 함께 있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두 번째 방송에서는 장 씨 어머니의 기일에도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방 부사장은 같은 해 10월 PD수첩이 자신을 장자연 씨 관련 의혹과 연관된 인물로 허위 슬롯사이트했다며 정정슬롯사이트와 함께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PD수첩의 슬롯사이트 내용 대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방 부사장이 장 씨 사망 전날 함께 있었다는 슬롯사이트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장 씨 사망 전날 방 부사장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성 접대 관련 슬롯사이트 내용 역시 “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방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PD수첩의 방 부사장 검찰 조사 내용 관련 슬롯사이트는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방 부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장 씨가 술자리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자신의 진술을 PD수첩이 “장 씨가 없었다”는 확정적인 표현으로 왜곡해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청자들이 방 부사장이 장 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객관적 사실과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PD수첩의 슬롯사이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정정슬롯사이트문의 일부 내용과 정정슬롯사이트의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반영한 정정슬롯사이트문을 프로그램 말미에 낭독하도록 했다.

양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슬롯사이트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