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등 ‘정품 슬롯사이트 예산’을 포함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여권에서는 “예산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단히 오만한 제안이자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 부문 23조5000억원, 경제성장 부문 11조2000억원 등 총 34조7000억원 규모의 정품 슬롯사이트안을 공개했다.

민생회복 부문에선 지역화폐로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하는 항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122만 명에게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를 주고 361만 명 취약계층엔 여기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예산은 총 13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정품 슬롯사이트에 걸림돌이 된다면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2조원도 민생회복 부문 정품 슬롯사이트안에 넣었다. 계엄 정국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 손실 보상 명목으로 2조8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 명목으로 2조4000억원도 포함했다.

경제성장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정품 슬롯사이트 및 연구개발(R&D) 확대를 위해 5조원,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2조6000억원 등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을 위해서도 1조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품 슬롯사이트 재원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와 상의해야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가 30조원 이상”이라며 “특별회계상 각종 기금의 여유분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안이 있으면 정품 슬롯사이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퍼주기 정품 슬롯사이트’을 주장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공개한 자체 정품 슬롯사이트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13조원과 이 대표가 그토록 집착하는 지역화폐 2조원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정품 슬롯사이트안 중 절반이 넘는 52%가 현금 살포 사업”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현혹하는 ‘매표 행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창/정상원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