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형배, 정치편향 이어 우리 카지노 파문…즉각 사퇴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과 졸속 탄핵 심판 논란에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동문 카페 우리 카지노 파문까지 터지자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 기관의 수장이 2000여건의 우리 카지노이 난무하는 동문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속에 미성년자 관련 우리 카지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물론, 위법 소지도 있는 사안"이라며 "판사 출신으로서 부끄럽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카지노 "판사들은 대외활동 자제를 권고받고 교육받는다"며 "판사의 엄격한 공정성과 도덕성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 전제 조건이며, 사법 체계 전체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동문 카페에서 수많은 우리 카지노게시 유포를 방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도, 최고권위의 헌법재판관, 헌재소장대행의 자리까지 맡고 심판자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법복의 무게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황급히 댓글을 삭제, 증거인멸시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만약 이런 언론보도와 의혹 제기들이 사실이라면, 수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사람이 대통령탄핵 심판의 키를 쥐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직무를 계속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우리 카지노, 법적 절차적 정당성 훼손, 자의적 법해석, 피청구인 방어권의 과도한 제한 등의 지적으로 신뢰 추락을 자초해왔는데 이런 파렴치한 의혹까지 더해진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승복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헌재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주길 바란다"며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강경 보수 지지층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모인 온라인상에서는 문 권한대행이 졸업한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 15회 동문 온라인 카페에서 수년간 수많은 음란 게시물이 공유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다만 문 권한대행이 게시된 우리 카지노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미나 우리 카지노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