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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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사설 카지노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5)군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사설 카지노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선 "범행 이후 사설 카지노 진단을 받고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적절하게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군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일 A군이 범행 현장에 간 경위,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로 약 15회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홍민성 사설 카지노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