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1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슬롯사이트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박 전 슬롯사이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아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슬롯사이트보도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1억5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이번 판결로 박 전 슬롯사이트의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양 전 슬롯사이트보 역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슬롯사이트에 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금융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박 전 슬롯사이트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자금이 필요했던 점이 인정되며,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7년)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박 전 슬롯사이트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우리은행을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가 지급 방법에 대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슬롯사이트 진술이 서로 배치되고, 200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슬롯사이트이 1500억 원 규모의 우리은행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약속받고 5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50억 원을 약속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약속이 이뤄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박 전 슬롯사이트은 이미 우리은행 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한 딸을 통해 박 전 슬롯사이트이 받은 것으로 의심된 11억 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딸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왔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뇌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슬롯사이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는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된 것이 괴롭고, 폐를 끼치게 돼 참담하다”고 말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