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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짜 발전사업자'를 적발해 전력망(송·우리카지노추천선 등) 자원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에너지 다양화로 인해 전력망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는 있지만,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건설이 늦어지자 기존 전력망이라도 제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작년 9월부터 전력망을 일단 선점만 하고 실제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약 1.7기가와트(GW)에 달하는 전력망 용량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를 걸러내고 해당 용량을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전력계통 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전력 당국은 무탄소 전원 확대 등 발전원 믹스를 이행하기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2023년 발표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서는 이전 계획보다 약 2배 늘린 총 56조5000억 원을 전력망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공기는 345킬로볼트(kV) 기준 평균 9년에 달하는 등 실제 확장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낮은 주민 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이 주된 이유다.

이에 작년 5월부터 전국에서 출력 제어 상시화가 우려되는 변전소 205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았다. 해당 변전소에서는 전력망 보강 이전까지 신규 발전설비의 접속을 제한하되 우선 출력 제어 조건을 받아들이는 사업자, 계통안정화설비(STATCOM)를 구비하는 사업자 등에 한해 조건부로 유연 접속을 허용한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몰려 있는 호남권을 예로 들 경우 계통관리변전소가 총 164곳에 달하는데, 2031년으로 계획된 전력망 보강 이전까지 이 같은 유연접속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실제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려는 후순위·신규 사업자에 재분배할 여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 상업운전 예정일이 올해 이전으로, 전력망 우리카지노추천개시일이 도래한 물량 가운데 발전 프로젝트 미착공 물량은 20.3GW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특히 망 우리카지노추천계약을 체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발전사업 실적이 전무한 허수 사업자들에 대해 계약 해지 조치 등을 통해 거둬들인 용량이 1.7GW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 송배전용전기설비 우리카지노추천규정 등에 회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남권에서 회수한 용량 중 336㎿를 시범적으로 분배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분배 방안을 공개하는 등 향후 2주 간 사전 안내 절차를 거쳐 전기위원회나 지자체에서 오는 28일부터 발전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남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후 전국 단위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