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재준 "민주노총, 무료 슬롯사이트 거부시 '한 명당 10만원' 세금 더 낸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무료 슬롯사이트 거부 결의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무료 슬롯사이트를 거부할 경우 조합원들이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은 공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노동조합에는 무료 슬롯사이트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윤석열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부터 노동조합의 무료 슬롯사이트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노조 무료 슬롯사이트 제도를 거부하는 안건을 오는 11일 정기대의원대회에 올리기로 했다. 시행령을 없애려면 무료 슬롯사이트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 판단에서다.

우 의원은 민주노총의 이러한 방침이 조합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무료 슬롯사이트거부 안건이 통과된다면 12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 개개인이 약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이라고 했다.

무료 슬롯사이트 제도가 시대정신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2023년 2030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문항에 84.5%가 지지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노동조합의 무료 슬롯사이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이를 역행하는 선택을 하려 하고 있다"며 "보통 노동조합은 지도부의 조합비 부정사용 또는 정치 활동 등 공개가 어려운 활동에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 무료 슬롯사이트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11일 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 현장을 찾아 무료 슬롯사이트 거부 안건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