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1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허위 재산신고 혐의' 김남국 전 의원 슬롯 머신 규칙 무죄.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슬롯 머신 규칙)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사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부당한 검찰 기소라며 검찰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의원은 "국내 슬롯 머신 규칙 투자자는 1500만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슬롯 머신 규칙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슬롯 머신 규칙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앞두고 슬롯 머신 규칙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슬롯 머신 규칙으로 바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슬롯 머신 규칙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봤다.

이민형 슬롯 머신 규칙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