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럽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영국, 프랑스 등이 미국 빅바카라 사이트를 겨냥한 규제 등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관세 표적으로 꼽히는 유럽이 보복 조치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애플에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암호화 데이터 접근 권한’을 요구했다. 영국 내무부는 법 집행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사권한법(IPA)을 근거로 애플에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용자가 저장한 정보를 ‘고급데이터보호(ADP)’ 기능으로 암호화해 보호한다. 계정 소유주가 아니라면 애플도 볼 수 없다.

애플을 비롯한 빅바카라 사이트는 이 같은 서방 정부의 암호화 해제 및 정보 제공 요구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BBC는 “국가 안보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별적인 데이터 권한을 요구했다”며 “앞서 애플은 당국이 이 같은 접근을 요구하면 암호화 서비스 자체를 영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2016년 미국 법원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프랑스에서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의 알고리즘 편향 의혹 수사에 들어갔다. 프랑스 검찰청은 지난달 12일 “X의 편향된 알고리즘이 자동화 데이터 처리 체계의 운영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프랑스 검찰은 사이버 범죄 부서 검사 및 전문가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분석하고, 초기 기술적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 빅바카라 사이트를 대상으로 트럼프 관세에 대응하는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EU 집행위원회가 미국과 무역 분쟁 발생 시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ACI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특정국이 관세를 활용해 정책 변화를 압박한다고 판단하면 ACI를 발동해 해외 기업 서비스 중단, 외국 자본 투자 금지 등 교역을 제한할 수 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