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속세 가상 바카라 확대,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의무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이달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는 10일부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소위를 열고 쟁점 법안 논의를 시작한다.
상속세 가상 바카라 지원 '줄다리기' 시작

가상 바카라법·상법 공방 재개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 때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조율 중이다. 여야 모두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민주당에선 국세청 출신인 임광현 의원 등이 일괄가상 바카라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가상 바카라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송언석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가상 바카라와 일괄가상 바카라 모두 10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냈다. 지난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폐기됐지만 일부 여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이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돼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투기자본 세력이 경영권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여당과 경제계의 반발을 고려해 보류했다. 민주당은 이달 관련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 바카라법 상정 연기될까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가장 논쟁적인 법안은 지역화폐법이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가상 바카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행사해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이를 일부 수정해 재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스스로 ‘이재명표 정책’인 민생회복가상 바카라금(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를 두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법안을 행안위에 상정하는 것을 일단 보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 행안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전 의원 간 논의를 거쳐 법안 상정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며 “당의 방향성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가 추후로 밀릴 가능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 내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반영 여부도 이달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법과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해상풍력발전법·고준위방폐장법)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격적으로 52시간 특례를 수용하자는 입장이 나오지만 노동계 반발을 우려한 의원들은 계속 반대하고 있다.

배성수/최해련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