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바카라發 비관세 전쟁도 본격화…韓 전기전자·화학 타격 불가피

글로벌 관세 전쟁에 나선 라이브 바카라이 올 들어 비관세 장벽까지 대폭 높이자 한국 기업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난달 전기전자와 화학 분야에 대한 기술규제가 급증했는데 한국이 라이브 바카라에 수출하는 대표 업종인 만큼 국내 타격이 예상돼서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라이브 바카라은 올해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78건의 무역기술장벽(TBT)을 보고했다. 42건을 보고한 작년 1월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라이브 바카라의 TBT 건수가 급증하면서 WTO 회원국 전체 TBT 건수도 작년보다 3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이나 표준, 평가 절차 등의 규제를 제정하고 개정할 경우 TBT 협정에 따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지난달 라이브 바카라이 보고한 TBT는 대체로 전기전자와 화학 분야에 몰렸다. △에너지 전력 프로그램에 따른 에어컨 시험절차 개정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표준 발표 △유예물질 규제법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평가 초안 범위 통제 등의 TBT가 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 배터리 충전기, 라이브 바카라물질 등에 대한 표준 절차가 다수 바뀌며 국내 기업들의 수출 장벽도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로운 절차에 맞게 제품 조건을 변경해야 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이 산업부에 절차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연간 접수되는 유예 요청은 평균적으로 약 170건 정도다.

전기전자와 화학은 라이브 바카라의 대표적인 수입 업종이다.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 중국 유럽 등 대미 수출 상위 7개국으로부터 연간 278조원을 수입해오는데 주요 산업군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이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다. 화학은 이들 7개국으로부터 연평균 82조원을 수입해오는데 한국 비중이 8.5%로 높은 편에 속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전자는 앞서 라이브 바카라이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이미 현지 기업들이 생산 거점 이전을 검토하는 상황이고, 화학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고사 위기를 겪는 대표적 업종"이라면서 "관세와 더불어 비관세 장벽까지 높아지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연초부터 무역기술규제가 급증하면서 올해 증가세가 작년보다 더욱 가파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다만 TBT 건수보다는 규제의 수위에 따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라이브 바카라발 비관세 전쟁에 따른 국내 여파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