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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미국 연방 공무원이 떨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자비한 슬롯사이트 2025년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다. 교육부는 폐지 위기에 처했고 국제개발처(USAID)는 독립기관 지위를 잃게 됐다. 반대하는 관료들에게는 가차 없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그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슬롯사이트 2025년효율부(DOGE)가 있다. 머스크는 연방 슬롯사이트 2025년를 어디까지 뜯어고칠 수 있을까. 5가지 질문으로 알아봤다.

DOGE는 어떤 조직인가
5일 백악관에 따르면 DOGE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행정 명령으로 설립된 대통령실(EOP) 내 기관이다. 슬롯사이트 2025년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는 명칭과는 달리 18개월 동안 존속하는 대통령실 내 임시 조직이다. 2014년 창설된 대통령실 내 자문기구인 디지털서비스팀을 개편해 만들어졌다.
DOGE는 슬롯사이트 2025년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슬롯사이트 2025년 조직이지만, 일종의 자문 기구로서 구체적인 행정력을 갖고 있진 않다. 다만 "대통령은 DOGE 고문과 협력하도록 기관에 지시할 수 있다"고 사이크리쉬나 프라카시 버지니아대 법학 교수는 설명했다.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있나
머스크 CEO와 DOGE는 연방 슬롯사이트 2025년에서 연 130일 근무할 수 있는 임시직인 '특별슬롯사이트 2025년직원(SGE)'로 근무하고 있다. CNN은 머스크가 1급 기밀 보안허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 CEO에게 미 재무부의 핵심 지급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도 인정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슬롯사이트 2025년 각 기관은 DOGE와 협의해 4명으로 구성된 DOGE팀을 구성해야 한다. 기관장은 법적 한도 안에서 기관의 기록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에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법적 한도 안에서'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은 논쟁을 낳고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DOGE 관계자들에게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 권한을 허용했다는 뉴욕타임즈(NYT) 보도가 나오자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가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적절한 경우에만 승인을 내릴 것”이라며 머스크 CEO의 권한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부처를 폐지할 수 있나
현재 논란이 되는 '교육부 해체' 등 슬롯사이트 2025년 조직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BBC는 "부서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한다"며 "공화당 53명 외에도 민주당 의원 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를 '내부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의회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교육부 권한을 다른 부처에 이관하고,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는 안을 말한다.
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는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재무부로, 인권 사업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다만 미국 교육기관법이 인권 사업 등을 교육부의 주요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업 이관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WP는 전망했다.

누가 DOGE에서 일하나
DOGE의 인적 구성과 예산, 위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머스크 등 20명에게 사무실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게 전부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머스크 CEO의 지시를 이행하는 6명의 젊은 사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테크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지난 2일 "19~24세 사이에 슬롯사이트 2025년 근무 경험이 전무한 젊은 남성 6명이 DOGE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팔란티어 인턴으로 근무한 아카시 밥바(21세), 뉴럴링크에서 일한 에드워드 코리스틴(19세), 스페이스X 전 인턴인 루크 패리토(23세), 알고리즘 트레이딩기업 점프 트레이딩 직원인 콜 킬리언(24세), 전 트위터 직원 개빈 클라이거(25세), AI스타트업 에너자이즈AI 창업자인 샤오트란(22세)이 그 주인공이다. 슬롯사이트 2025년은 대부분 머스크 CEO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접 다녔거나, 머스크 CEO와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피터 틸 밑에서 일했다. 머스크 CEO는 4일 와이어드 보도가 "사실"이라고 했다.
이처럼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막 졸업한 청년들이 슬롯사이트 2025년 혁신의 중책을 맡은 데 대한 찬반 논쟁도 뜨겁다. 닉 베드나르 미네소타대 법학대 교수는 "이들이 법률이나 해당 기관을 둘러싼 행정적 필요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측 교육운동가인 찰리 클러크는 "대학을 중퇴한 젊은 창업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초점을 맞추던 와이어드가, DOGE 직원들이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고 괴롭히고 있다"라며 "스타트업 정신을 가진 젊은 천재들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충돌 논란은 없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머스크 CEO를 DOGE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이후 줄곧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지난 10년간 총 154억달러(약 22조3000억원) 규모의 슬롯사이트 2025년 계약을 체결했다. 두 기업은 자율주행·로켓 발사 등과 관련된 수많은 규제로 노동·국방·법무부 등과 얽혀있다. 캐슬린 클라크 세인트루이스워싱턴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사탕가게 열쇠를 건네줬다"고 비유했다.

가디언지는 미 도로교통국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결함 조사를 예로 들며 "도로교통국 직원 감원은 해당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민주당·메사추세츠)은 "머스크와 소수의 직원이 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 시스템을 끌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는 이해충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