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글로벌 매출 7%' 벌금으로 내라"…'슬롯사이트 업 위험 규제' 오늘부터 시행하는 유럽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인공지능(슬롯사이트 업) 시스템 규제에 돌입했다. EU는 3일(현지시간)부터
'허용 불가 위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위반한 슬롯사이트 업 시스템을 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지난해 3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되어 8월부터 발효된 '슬롯사이트 업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EU 슬롯사이트 업 당국은 법 준수 기한의 시작점인 3일부터 기준을 위반한 서비스를 즉시 삭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 규칙을 위반한 기업의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약 527억원) 또는 글로벌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EU는 본격적인 규제 시행 전 일찌감치 '블랙리스트'를 마련하고 이에 해당되는 일부 슬롯사이트 업 시스템들을 발표했다. 사람의 행동이나 명성 기반의 평가 시스템이 가장 먼저 금지됐다. 빅데이터를 통해 국민에게 '행동 점수'를 매기는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에 대중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조작하는 슬롯사이트 업, 연령이나 장애 등을 이용해 사람들을 조종하는 슬롯사이트 업도 사용이 금지된다. 얼굴 특성을 기반으로 범죄 예측을 시도하는 슬롯사이트 업와 성별, 성적 지향, 정치적 신념을 추정하기 위해 생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슬롯사이트 업도 유럽 내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

실시간 생체 데이터 모니터링도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허가된다. EU는 법 집행 기관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는 슬롯사이트 업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사용 전 필수적으로 정부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실종자를 추적하거나 긴급 공격 상황 등 비상시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학교와 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탐지 슬롯사이트 업'도 의료 또는 안전 이유로 정당화될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EU는 이번 규제를 유럽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시키기로 했다. 본사 위치와 관계없이 기준을 위반하는 기업들은 모두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구글, 오픈슬롯사이트 업, 아마존 등 100개 이상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이 'EU 슬롯사이트 업 협약'에 서명했다. 서명한 기업들은 본격적인 규제 적용 전부터 슬롯사이트 업법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명을 통해 슬롯사이트 업법에 따라 고위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슬롯사이트 업 시스템을 식별하기로 약속했다.

반면 메타와 애플 등의 기업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혁신을 억제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EU 행정부는 슬롯사이트 업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법 준수를 명령했다. 유럽 위원회는 규제를 시행하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