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0차례 출석' 토토 사이트 바카라 경영공백 해소될까…항소심 선고

이재용 토토 사이트 바카라전자 회장(사진)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다툰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토토 사이트 바카라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만이다.

1심에선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와 관련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토토 사이트 바카라 임원진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토토 사이트 바카라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토 사이트 바카라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부정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가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토토 사이트 바카라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토토 사이트 바카라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한 탓에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최대 변수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이 다룬 증권선물위원회의 토토 사이트 바카라바이오 제재 처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당시 증선위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토토 사이트 바카라바이오가 토토 사이트 바카라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는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1심 판단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 판결이 나오자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고 토토 사이트 바카라 측과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되지 않았던 증거들에 관한 판단도 주목된다. 1심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여 토토 사이트 바카라바이오 서버 등에서 확보한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봤다. 전자정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 토토 사이트 바카라 과정에서 2300여건에 이르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다.

이날 판결에 따라 토토 사이트 바카라의 경영 공백 장기화 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회장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100차례 법원에 출석했다. 이 때문에 경영상 필요한 외부 고위급 인사를 만나거나 해외 주요 기업 경영진과 소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설 연휴에도 해외 사업장을 점검하거나 주요 파트너사와 접촉하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