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이사의 사설 바카라 충실의무 도입 땐 최대 수혜"-iM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 증권사 이상헌 연구원은 "이사의 사설 바카라 충실의무 규정이 도입될 경우 사설 바카라는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를 통해 통해 사설 바카라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이사의 사설 바카라 충실의무 규정이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후 통과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사의 사설 바카라 충실의무가 도입된다면 '대리인 비용'(agency cost) 구도를 '지배사설 바카라 대 소액사설 바카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사가 지배사설 바카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액사설 바카라에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는 곧 사외사설 바카라들이 거수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설 바카라회에서 보다 더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주식으로 효성을 꼽았다. 효성의 경우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으로 유동성 할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태생적으로 지배사설 바카라와 소액사설 바카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는 "실제 충실의무 도입 땐 효성과 같은 상황의 지주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사설 바카라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 사설 바카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