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미래파라오 슬롯 혼란' 사과 없는 법원

작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내 집 마련에 나선 수많은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제도가 있다. 바로 법원행정처가 도입한 ‘미래파라오 슬롯시스템’이다. 31일 정식 개통한 미래파라오 슬롯시스템은 주택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파라오 슬롯 절차를 모바일 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한 플랫폼이다.

언뜻 보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이 새로운 파라오 슬롯 플랫폼은 한국 금융산업을 한순간에 5년 전으로 후퇴시킬 뻔했다. 2020년 한 인터넷은행이 출시해 지금은 일상화된 100% 비대면 방식 주택담보대출이 미래파라오 슬롯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파라오 슬롯 방식을 강요하며 기존 파라오 슬롯 방식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법원행정처가 미래파라오 슬롯시스템 개통을 1주일여 앞두고 기존 방식도 허용하기로 결정해 비대면 주담대가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미래파라오 슬롯시스템 도입 예고 단계부터 입장 번복, 제도 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법원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가 미래파라오 슬롯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7월이다. 무려 5년 가까이 새로운 파라오 슬롯 플랫폼 도입을 준비하면서도 비대면 주담대에 미칠 영향은 예견하지 못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나 은행과 소통했다면 법원도 충분히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도 독단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작년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미래파라오 슬롯시스템 시범사업이 시행된 직후 은행권은 즉각 문제를 인지하고 법원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1월 초까지 은행권의 요청을 거절하다가 언론 비판이 쏟아지자 지난 23일 입장을 번복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이자 미래파라오 슬롯시스템 도입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이었다.

일련의 파라오 슬롯 속에 국민은 실질적 피해를 봤다. 지난해 12월 이후 광명에서 집을 매수하거나 올해 2월 이후 이사하려는 전국 주담대 실수요자들은 비대면 주담대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일부는 비대면 방식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은행 창구에서 주담대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국민에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지난 23일 ‘기존 방식도 허용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나 보낸 것이 끝이다. 국민은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했는지, 미래파라오 슬롯시스템 도입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도입 취지에도 현실을 고려해 미래파라오 슬롯시스템 운영 방식을 어떻게 바꿨는지 정확히 들을 권리가 있다. 제대로 된 국민과의 소통 없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