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온라인 슬롯 거부권에 정국 긴장감 고조…野 "불응 시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온라인 슬롯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지만,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탄핵하겠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내비쳐 정국에 긴장감이 흐른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온라인 슬롯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온라인 슬롯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최 권한대행은 한 달 동안 온라인 슬롯 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간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온라인 슬롯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도 "최 권한대행이 온라인 슬롯 종식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온라인 슬롯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야권이 힘을 합쳐 최 권한대행의 온라인 슬롯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온라인 슬롯 특검법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모두 갖춘 결정이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을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슬롯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온라인 슬롯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보배 온라인 슬롯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