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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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한 때 세계에서 바카라 온라인부채 문제가 가장 심한 나라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바카라 온라인 빚 규모가 가처분소득의 175.2%, 국내총생산(GDP)의 96.9%까지 치솟았다. 영국 중앙은행(BOE)과 주요 연구기관은 영국의 바카라 온라인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약 15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바카라 온라인부채 디레버리징(축소)의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BOE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정부의 정책대출 축소 등이 성공의 요인으로 꼽힌다.

96.9→78.0%, 부채 축소 성공한 영국

한국은행 런던사무소가 31일 내놓은 '영국의 바카라 온라인부채 디레버리징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GDP 대비 바카라 온라인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 96.9%에서 2023년 78.0%까지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바카라 온라인부채의 임계치로 제시되는 GDP 대비 비율은 80~85%보다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가처분 소득 대비로는 2007년 175.2%에서 2023년 136.5%로 약 40%포인트 하락했다. BOE는 작년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영국의 바카라 온라인부채에 대해 "영국의 바카라 온라인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영국의 바카라 온라인부채 축소가 성공한 데에는 BOE의 강력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큰 역할을 했다. 영국은 지난 2013년 BOE 금융정책위원회를 신설한 후 산하에 건전성감독청을 뒀다. 위원회가 주목한 것은 모기지대출 규제였다.

위원회는 소득대비바카라 온라인비율(LTI) 규제부터 강화했다. 차주 연간 소득의 4.5배를 초과하는 고LTI 모기지바카라 온라인을 신규로 취급할 수 있는 한도를 은행 바카라 온라인의 전체의 15%로 제한하는 규제를 2014년 내놨다. 또 바카라 온라인취급기관이 차주의 상환여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보다 3%포인트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바카라 온라인해주도록 했다.

또 모기지바카라 온라인 중 이자만 상환해도 되는 상품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 차주가 원금 상환 능력을 입증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전체 모기지바카라 온라인의 3분의 1 수준이던 해당 바카라 온라인 상품은 2002년 9%까지 줄었다.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도 적극 활용했다. 신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은행들로부터 추가적으로 자기자본을 적립토록한 제도다. 은행이 추가로 자본을 적립바카라 온라인 대출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생애최초 대출 없애…"바카라 온라인도 정책 재검토"

정부는 청년층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을 막았다. 청년층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중 바카라 온라인에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대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구입 시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택했다.

2009년 이후 영국의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하면서 수요 압력이 줄어든 것도 바카라 온라인부채 축소가 가능했던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격히 증가한 바카라 온라인부채가 생각만큼 충분히 축소되지 않고 있다. 2021년 3분기말 99.3%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난해 2분기말 91.1%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말 89.6%까지 하락하지는 못했다. 전세계에서 바카라 온라인부채비율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나라는 한국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보고서를 쓴 김낙현 차장은 "영국의 바카라 온라인부채 축소 경험은 한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규제와 함께 금융 및 부동산 당국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택시장의 안정이 바카라 온라인부채의 효과적인 관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짚었다.

또 바카라 온라인부채를 늘릴 인센티브가 포함돼있는 정책 당국의 주택관련 지원정책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영국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지원과 보증제도를 없앤 점을 참고해야한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세대출 보증제도를 문제삼았다. 김 차장은 "한국은 주택금융공사 등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전액에 가까운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면서 과도한 바카라 온라인부채가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출 보증비율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