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해 배당금을 노린 경우 대항력 여부, 경매 취하와 관계없이 온라인 슬롯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사기미수 및 온라인 슬롯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온라인 슬롯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경기 용인의 한 빌라를 대상으로 B씨가 강제온라인 슬롯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함께 전세보증금 6000만원짜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와 공범들은 2017년 3월 이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을 했다. 이후 B씨는 온라인 슬롯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액이 이 부동산 감정가인 7200만원을 초과하자 2017년 4월 온라인 슬롯를 취소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20년 사기미수 및 온라인 슬롯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미수 및 온라인 슬롯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온라인 슬롯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임차권이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결론을 뒤집어“경매 결과에 법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주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슬롯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