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탄핵심판 4차 변론서 "바카라 꽁 머니 계몽령, 탄핵은 사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바카라 꽁 머니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경고성 바카라 꽁 머니'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자 국회 측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 질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해결할 통상적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 비상바카라 꽁 머니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률 전문가이고 민주당이 곧바로 계엄 해체 안건을 통과시킬 것이고,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비상바카라 꽁 머니 처음부터 반나절이었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은 이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바카라 꽁 머니 사기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김 변호사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주장 등을 언급하며 "첫 번째 바카라 꽁 머니 소추안이 부결되자 '가짜뉴스 선동 날조'로 국회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게 했고, 사기로 바카라 꽁 머니소추가 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 최기상 의원은 이날 변론을 마치고 나와 "헌법상 비상바카라 꽁 머니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분노하고 실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증인의 증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헌법상 정해진 비상바카라 꽁 머니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바카라 꽁 머니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비상바카라 꽁 머니을 선포)한 것은 명백히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배 바카라 꽁 머니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