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빅테크 기업 무료 슬롯 사이트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3일 무료 슬롯 사이트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각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무료 슬롯 사이트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뤄져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서비스 이용자로서는 자신의 온라인 활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무료 슬롯 사이트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료 슬롯 사이트과 메타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기업에 이용자가 웹사이트 이용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무료 슬롯 사이트과 메타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 제공자라고 주장하며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