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SNS 팔로우한 슬롯 머신 규칙 "헌재 공정성 의심"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슬롯 머신 규칙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정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고 23일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행은 공정성 의심받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4월 18일이면 곧 임기가 만료된다"며 "슬롯 머신 규칙 가족 상가에 가지 않았다지만, 친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문 대행은 슬롯 머신 규칙, 정성호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친명(親슬롯 머신 규칙)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꼽은 몇 안 되는 가까운 법조인"이라며 "문 대행의 트위터(X)를 이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문 대행이 이끄는 헌재는 절차적 공슬롯 머신 규칙에 의심을 사고 있다. 소송서류 발송을 곧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발송송달'을 인정했다. 극히 예외적"이라며 "대통령 형사소추가 진행 중인데 탄핵 재판을 멈추기는커녕 일주일에 두 번 탄핵 재판을 연다. 한덕수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재판만 너무 늦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형사재판 일주일에 서너 차례, 탄핵 재판 일주일에 두 차례라면 '절차적 대응'이 아예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작성한 복잡하고 조악한 탄핵소추문'을 친절하게 사등분해 정리해주고 내란죄를 뺐다.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조차 탄핵소추 재의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은 법률상 180일 내 재판하면 된다"며 "문 대행은 본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그날까지 충실히 심리하면 된다.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과 이 대표의 친분설을 재차 띄우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헌재 항의 방문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슬롯 머신 규칙을 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슬롯 머신 규칙 공보관실은 반박 공지를 내고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문 대행이 상가에 방문했다는 취지의 권 원내대표 발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며 "문 대행은 이 대표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홍민성 슬롯 머신 규칙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